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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한 사업장 7곳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됐다.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노동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발표했다.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7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는 복지 포인트 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경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09명에겐 복지 포인트를 연 160여만원으로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은 주지 않았다. 기간제 노동자 155명에겐 퇴직급여 5000만원을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샐러드 판매사인 B사는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들에겐 기본급의 10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 주 1...
최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명목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세 부담의 증가, 현금급여와 국채의 실질가치 감소 등을 통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킨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해 실질임금이 유지되더라도 명목임금은 높아진 소득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평균급여와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9배와 1.5배 늘었지만, 근로소득세는 6.1배 증가했다.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는 소득세율체계에서 근로소득자가 전보다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도 명목임금이 증가했지만,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했다.정부가 세법을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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