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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국민의힘 ‘수사 위법’, 민주당은 ‘구속 취소 부당’에 집중심우정 총장 불참…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부당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탈옥시켰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참했다.여당은 공수처와 검찰 비판에 집중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위법수사, 영장쇼핑,...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메디스태프 측이 지난해부터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예훼손 게시글 등을 알면서도 지우지 않거나 방조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 이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 등은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방조, 교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대책위는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이를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글 작성자를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기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