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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구속기소 절차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결정으로 풀려난 것이다. 그는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는 분들의 석방”을 기원했다. 군경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한 12·3 비상계엄을 여전히 합법이고 공무라 한 것이다. 그 후안무치에 말문이 막히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윤석열은 구치소를 걸어나오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관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먹을 쥐어 보였다. 별도로 낸 석방 입장문에서는 “응원해준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에게 감사하다” 했고, 그가 일으킨 내란 중요 종사자들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의원의 안위를 걱정했다. 내란 수괴 석방에 낙담하고 다시 불안해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 한때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가 오로지 지지층만 챙기며, 국론 분열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온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간격이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기록을 넘었고 그 이유를 두고 근거 없는 추측만 무성하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 찬반 세력 간 대립도 격해져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도 커졌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2일 현재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지 16일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결정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전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 11~12일쯤 선고일이 공지되고 14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13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전망이 흐트러졌다. 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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