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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경찰도 기존 경비 계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에는 전국 경찰관 10명 중 1명 정도가 작전에 투입될 전망이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경찰은 탄핵 결정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0여개 부대, 1만2000여명을 동원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추가로 더 증원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전국 경찰관 약 13만명 중 약 10%가량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경찰은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재 근처와 광화문 일대에 80여개 부대 500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결정 당일에는 140여개 부대, 9000여명을 배치해 시위대의 접근 자체를 차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시위대 습격 가능성이 있는 주요 지점에도 40여개 부대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산하 일선 형사들도 탄핵 결정 앞뒤로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 폭력 행위 등에 대비해 ‘체포조’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판받고 있다. 부족한 역량으로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을 확보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 수사에 참여했다.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공수처법에는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다. 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이미 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윤 대통령 체포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15일 경찰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조사는 뜻대...
좌표 05를 00으로 입력…종이 출력 확인 “오류” 생략탄착 시간 맞추려 육안 확인 안 해…늑장 대응도 사과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고,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폭격 좌표 입력·확인,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 등에서 군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에 기입해야 할 좌표 15개 숫자 중에서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 ‘05’를 ‘00’으로 입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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