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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심 총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심 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이 12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오는 19일 법사위에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항고 의사에도 심 총장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대통령 윤석열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밀착 경호하고 있다. 김 차장은 석방 당일 윤석열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한 김치찌개 만찬에도 참석했다. 김 차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 지시를 받아 윤석열 수색·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시도했다고 경찰이 지목한 인물이다. 증거인멸, 말 맞추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경호처가 한남동 관저에 차벽·철조망·인간벽을 치고 윤석열 체포를 막아선 걸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김 차장이 그걸 주도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윤석열이 지난 1월7일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차장이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하자 윤석열은 ‘경호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 차장은 ‘말씀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을 저울질하던 때였다. 김 차장은 2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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