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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동해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양대 정당이 군비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키로 한 특별예산 편성 계획이 녹생당 등 다른 정당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녹색당은 10일(현지시간)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우리는 차기 정부 주도 세력이 어려운 유럽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독일이나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000억유로(약 790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방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재정준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채 제동장치’로도 불리는 기존 준칙은 연방정부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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