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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 예산은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도 더뎠다. 직원 1명이 연간 2만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46억9200만원)보다 9억5700만원(6.5%) 깎였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사업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서버 확충 사업 등이 종료된 영향이다.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가로 이에 대응해야 할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정작 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은 미미하다. 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건 수는 2018년 3만3921건에서 2023년 27만552...
가치가 최고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 8폭 병풍이 경매에 나온다.케이옥션은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 열리는 3월 경매에서 미술품 총 142점이 출품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출품작의 총 추정가는 약 109억원이다.케이옥션은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조선시대 8폭 병풍 ‘책가도’(冊架圖)를 꼽았다. 책가도는 책장에 책을 비롯한 여러 사물을 진열한 그림을 뜻한다. 이번에 출품되는 책가도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로 394㎝, 세로 139㎝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책가도 중 가장 크고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73칸에 사물 230개가 배치돼있으며, 당대 작품들보다 다채로운 색을 사용했다. 보존 상태도 기존에 소개된 책가도에 비해 온전하다. 추정가는 3억~8억원이다.케이옥션은 “2014년 2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구중 화원 이택균의 8폭 책가도가 약 9억3000만원에 ...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2023년 8월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와 D씨를 추행한 혐의가 포함됐다.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데 다 직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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