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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3-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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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신속히 타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는 승리의 몸짓을 했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며 “이번 석방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기된 내란 혐의 재판이나 탄핵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자유로운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NYT는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극단적인 언어로 지지자를 결집하고 본인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포스트는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그의 형사사건이나 탄핵사건 심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그가 갑작스럽게 석방된 것은 그의 지지자들을 고무시키고 진보 및 보수 세력 간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따라 검찰이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석방을 미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번 구속취소는 헌재결정례에 따른다면 항고할 수 없음이 자명한 바, 즉시 석방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이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즉시 석방하라!”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마디로 이제 검찰이 왈가왈부할 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뜸들이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는 것”이라고 적었다.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기 전 SNS에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를 달리 취급할 수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할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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