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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1위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원을 받는다. 이러한 격차 원인으로는 여성들의 높은 경력단절 비율,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격차가 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적 관행 등이 꼽힌다.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로 불평등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다룬 논문 3개를 2~3년 간격으로 발표했다. 2019년 논문에선 “같은 학교와 학과를 나오고 같은 경력을 보유하더라도 대졸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17.4% 더 낮았다”고 분석했다.[플랫]남성의 71%에 불과한 여성의 임금, 비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더 커졌다지난해 12월에는 논문 ‘직장 경력 초기 임금 증가율의 성별 격차: 한국의 사례’를 공개했다. 같은 대학의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신희연씨와 함께 연구한 논문으로, 대졸자의 취업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
지난 1월18~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각각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엔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 대한 공판기일도 열었다.이날 오전 10시 공판에 참석한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언론사 기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이들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의 피고인은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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