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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금천구는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가구 중 복지급여가 여전히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굿 케어(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탈락 사유가 발생하면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재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급여 수급을 포기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 금천구의 설명이다. 탈락 가구를 살핀 뒤 재수급을 돕는 사업을 하는 건 시 자치구 중 금천구가 처음이다.‘굿 케어 모니터링’은 수급 제외 가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해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수급 탈락자이지만, 기존 탈락자 중 연간소득이나 재산 변동 내역이 확인된 가구도 포함된다. 매년 변동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반영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는 일대일 복지상담...
정부·여당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윤석열 정부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6일 가닥을 잡으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어렵게 늘린 의대 정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되돌리면서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구성 및 운영을 두고 갈등이 새롭게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낙관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지난 5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의대 측의 정원 3058명 정원 요구를 수용하고, 6일 보건복지부까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증원 필요성을 강조해온 복지부까지 정원 회귀로 돌아선 것은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에 복귀하지 않고, 25학번 의대생까지 수업을 거부하자 사태 봉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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