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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뒤 규탄대회를 열고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라며 “그 자체만으로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
지난해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3300명으로 집계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으로 집계됐다.직장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이중 일부를 건보료로 낸다. 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건보료가 책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이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나눠 납부한다.급여 액수가 높아지더라도 무한정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2년 전 기준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의 15배)을 기준으로 해 조금씩 조정된다.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관련 경찰이 초동수사 미흡사실을 숨기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가족 중 최초 발견된 40대 남성의 시신 발견 시점과 집에서 발견된 다른 가족 3명의 시신 발견 시점이 하루 차이가 났음에도 이를 같은날 발견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인사 이동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1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의 지문을 통해 3시간 25분 만인 오전 7시 55분쯤 신원을 확인해 그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인 사실을 파악했다.경찰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이 잠겨 있자 몇 차례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자 그대로 돌아섰다. 이웃 주민 1명으로부터 “이 집 가족들은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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