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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수교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시리아는 북한과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과도정부가 수립된 상태다. 지난해 초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외교 관계를 맺으면,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된다.외교부는 11일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헌법 89조는 중요한 대외 정책이나 외국과의 조약안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시리아는 ‘아랍의 봄’ 이후 13년에 걸친 내전 끝에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알아사드 정권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등을 전수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새로 들어선 과도정부는 북한·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최소화한다는 방...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국내에 비등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오는 4월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초쯤 산하 17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 대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뒤 미국 에너지부에 경위 등을 문의했다. 조 장관은 “에너지부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줄 사람이 아직 없다”라며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우리와 의논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명확히 보이는 건 단 하나, 간극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지역의 집값은 몇달째 하락 중인데 강남 3구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지역 호가는 한 달 새 4억원이 올랐고 그 4억원은 대한민국 신입사원 평균 연봉의 10년 치보다 많다. 애석하게도 신입사원이 되는 것도 척박한 환경이다. 대기업 중 61%가 올해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소비 침체와 장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은 코로나 때보다 높다는 기사와, 한 반도체 기업이 기본급의 1500%를 성과금으로 지급했다는 기사가 언론을 달군다. 슬금슬금 오르던 환율은 계엄 후 치솟아 내려올 줄 모르고,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죄다 불안정하다. 수치로 표현되는 양극화의 간극이 더 벌어지니 불안이 커진다.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한다. 팬데믹 시기에 작고 확실한 통제감을 주는 ‘루틴’이 흥행한 것처럼, 요즘은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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