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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대학교수가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대학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4월 국내 한 대학 부교수로 임용됐고 임용기간 만료를 2개월 앞둔 2021년 12월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다. 당시 열린 교원심사위원회는 A씨의 연구업적이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논문 발표 기준인 ‘필수학술논문 등 등재지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A씨는 2022년 1월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논문4편에 대해서는 임용 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2월 28일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학은 그를 퇴직 처리했다...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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