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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중개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KF-16 두 대 한·미 연합훈련 중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전투기 훈련 ‘오폭’ 첫 인명피해 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공군 전투기가 6일 훈련 도중 민가에 8발의 폭탄을 투하해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조종사 과실에 따른 ‘비정상투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투기가 훈련 중 오폭 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공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쯤 KF-16 전투기 2대에서 발사된 MK-82 일반폭탄 8발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떨어졌다.KF-16 전투기들은 F-35A·F-15K·FA-50 전투기와 함께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과 연계한 훈련이다. 폭탄이 떨어진 민가는 사격 목표 지점과 8㎞ 떨어져 있었다.이 사고로 중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9일 밤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법치를 부정하고 국론 분열을 선동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손절해도 시원찮을 판에 공당 투톱이 석방 하루 만에 찾아갔다니 어이가 없다. 윤석열의 ‘관저정치’에 판이라도 깔아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내란 본당’을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윤석열은 30여분간의 여당 지도부 차담회에서 “당을 잘 운영해줘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나가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간 극우와 손잡고 윤석열을 접견하며 ‘의왕출장소’ 역할을 해온 친윤 여당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윤석열은 내란죄 면죄부를 받고 돌아온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것인가. 이 관저 회동은 내란 주범 윤석열과 그를 영웅시하는 극우에 여당이 또 한번 발목 잡힌 정치적 패착일 뿐이다.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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