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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과 KB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농촌 빈집을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빈집 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농촌 빈집 은행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농촌 빈집을 매물화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같은 정보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보 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한다. 내달엔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거래 동의 빈집을 확보한다.5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빈집 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한다.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농촌 빈집 규모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23명의 재판은 이날 열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17일과 19일 등 차례대로 재판을 받는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법원 침입 후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 방화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87명을 구속하고 7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지난 7일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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