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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금천구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중 복지급여가 여전히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탈락사유가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재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급여 수급을 포기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천구의 설명이다.‘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진행해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금천구는 “지난해 2946가구가 기초생활보증 수급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들은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기가구로,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제외자 외에도 중지자 중 연간소득, 재산 변동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매년 변동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면과제는 내란 종식이고 개헌은 그다음 과제”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당과 야권 일부의 개헌 압박이 거세지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기)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후보를 압박했다”며 “개헌에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헌은 국회의 일이라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문재인 후보는 다른 정당과 후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했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며 “여야는 ...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가 6일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 10여명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지는 초유의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폭탄이 주민 밀집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오폭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 군 훈련은 살상무기를 동반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용납되기 어려운 실수다. 군의 기강 해이를 의심해봐야 하는 사고다.공군은 6일 “오전 10시4분쯤 공군 KF-16 전투기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 폭탄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민가 등 8채가 파괴되고 1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출격한 KF-16은 2대로, MK-82 폭탄을 각각 4발씩 탑재했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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