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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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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여야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전면 폐지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억원인 자녀·배우자 공제액 한도를 8억·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맞대응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이번(3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감세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1950년 제정된 배우자 상속세는 개편 논란이 이어져왔다. 세대 내 재산 이전이고 ‘이혼 때는 비과세, 상속 때는 과세’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국내 상속증여세 부과는 해마다 사망자의 5% 안팎에 그치고, 누진세 성격상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상속세도 내리자고 주장한다. 여당과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도 유산 총액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 삼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하나 받고 다시 얹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던 군사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심에 대한 미사일·무인기 폭격을 강화했고, 지난 7~8일(현지시간) 공습으로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BBC가 보도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 엑스(옛 트위터)에 “전날 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 도브로필리아 중심부를 탄도미사일 두 발로 공격했다”며 이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5명 등 3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엔 하르키우 보호두히우에 드론 공습이 이어져 최소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이번 공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위성 이미지 공유를 끊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고 미 ABC방송은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보에 의존해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젤렌스키...
작년 12월3일 이후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 국가적인 뉴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추진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 6월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이뿐만이 아니다. 대구와 경북도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통합이 되면 경북 북부지역은 더욱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문제로 논란이 크다. 완주군의회가 반대하는 등 완주 쪽에서는 반대 의견이 강한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밀어붙이는 모양새이다.이렇게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수도권 일극 집중 대응’이다.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수도권 일극 집중이 완화될까?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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