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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23명의 재판은 이날 열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17일과 19일 등 차례대로 재판을 받는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법원 침입 후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 방화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87명을 구속하고 7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지난 7일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78명이다.
이혼 후 13년 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 배우자인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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