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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용욱,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을 두고 국민의힘 내란 국조 특위 위원들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의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박균택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법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열거하면서 이런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좀 중고스마트폰 개통 더 안전하게 가고자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는다고 얘기를 해 놨다. 명확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균택 의원은 “더 분명한 것은 이 건에 대해 3개의 재판부가 이미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단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3개의 재판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재판부가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이것도 감안 회생신청이란 한다는 말을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에 관련된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국힘의 태도는 수긍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느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3개 재판부가 정상적인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나. 내란 옹호당이 아니고서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판사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보 자동차담보대출서류 시느냐?”는 질문엔 “이 부분의 판단은 (판사도) 판단을 안 했다.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감안해 참고해서 결정을 한다'라고만 했을 뿐 '수사권이 있다 없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의 해석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 의문의 여지를 남겨둔다고 얘기를 하 6개월 변동금리 지 않았느냐”며 “그 얘기는 검찰 너희들이 즉시 항고를 해서 고법이나 대법원에 한 번 판단을 받아 달라는 그런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주고 기준을 정립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그 설명서에다 분명히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결국은 검찰총장과 국힘의 주장은 내란수괴에 대한 옹호 심리가 아니고서는 비호가 서브프라임모기지찬반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은 박균택 의원의 주요 발언 요약과 야5당 백브리핑 전체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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