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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국회를 찾아 “국민개헌연합을 여야를 초월해서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비이재명(비명)계 대선 주자들도 동의하는 개헌을 고리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 주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관심을 표하지 않고 계시는데 조금 압박을 하려는 의미에서 가칭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걸 여야를 초월해서 만들어본다면, 그리고 선배님들과 우리 후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국민께 호소한다면 이번 기회를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국민개헌협의체라도 만들어서 한 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오 시장 등 여권 인사 외에도 이낙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를 검찰이 나서서 풀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지난 9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비상행동’(비상행동) 농성장 옆에 마련된 김 전 지사의 1인용 텐트에는 이날 김두관 전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격려차 방문했다.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 행태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이 위기를 조속히 끝내는 방법은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탄핵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단식농성을 결심...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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