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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2023년 8월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와 D씨를 추행한 혐의가 포함됐다.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데 다 직위를...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열악한 수련 환경 실태를 증언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의대 정원 문제 이전에 전공의에 대한 착취구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사직 전공의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에서 2015년 ‘전공의 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 이후에도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 임신부 야간 당직 근무 등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돌아가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만 해결된다고 전공의·의대생이 돌아갈지 물음표”라고 말했다.김은식 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은 1주일에 80시간, 연속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수련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주당 110~120시간, 연속 40시간 가까이 일해야 했다”며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한 전공의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수일 전까지 야간 당직근무와 36시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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