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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법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재판부는 피의자 구속 기간 10일을 셀 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 단위로 제외한 검찰의 계산법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자 헌재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1700명이 넘는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다.9일 오후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기 위해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대기 순번은 한때 1700번이 넘어가기도 했다.다른 때보다도 접속자가 폭주한 데에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헌재 탄핵심판이 임박한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전날부터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남기기 시작하자 이에 반대해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었다. 게시판에는 ‘윤석열 파면 촉구’ 글과 ‘불법 탄핵 반대’하는 글이 번갈아가며 올라오고 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 자유게시판이 미치광이들의 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두렁 잔디’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그라운드 열선 도입 등 대책을 찾고 있지만 당장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6일 서울시와 축구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일 오후 한국영 이사장 주재로 ‘잔디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그라운드 열선 도입 등을 검토했다. 한 이사장은 회의에서 “열선 도입과 함께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효창구장과 같은 제3의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방안도 고민해보자”며 “꼭 상암을 고집할 게 아니라 한두 경기는 인조잔디 구장서 치르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축구팬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축구에 대한 상식이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100% 인조잔디인 효창구장에서는 프로경기가 열릴 수 없다. 연맹 관계자는 “국제 경기의 경우 나라마다 상황이 제각각이라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국내 규정상 인조잔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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