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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40대 A씨는 뇌종양 발병 등 건강 악화로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다행히 금융채무는 조정을 받았지만 통신요금 연체까지 해결하진 못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구직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처럼 금융채무 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지난해 6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간 총 2만970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채무조정을 신청한 통신채무는 총 612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동통신 3사(496억6000만원)가 81%로 가장 많았다. 소액결제사는 17.8%(109억1000만원), 알뜰폰 회사는 1.1%(6억8000만원)를 차지했다.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요금, 소액결제대금을 한 번에 조정해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
수도권 일대 빌라를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른바 ‘깡통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일명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였다.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미리 섭외한 명의 대여자에게 빌라를 매도함과 동시에 부풀린 매매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과 함께 돌아가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시계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파면 땐 ‘자연인 윤석열’로 재판받아야…추가 기소될 가능성도탄핵심판은 일반 재판처럼 3심제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단심이다. 이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이 박탈돼 이전처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총동원해 수사·사법기관 요구를 무시하는 ‘버티기 전략’을 펴기 어려워지는 만큼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면서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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