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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말고 석방시...
‘성장’ 담론이 대세인 시대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한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라는 말까지 유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 정책도 쏟아져 나왔다.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연관된 지표를 살펴보니 계층, 세대, 지역 간 불평등과 불균형, 양극화 완화라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는 여전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33개의 최대 20년치 수치를 분석해보니 19개 지표가 부정적인 추세를, 14개 지표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추세에 가까웠다. 특히 청년과 교육 관련 지표들이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33개 지표는 상위 10% 소득비중 등 소득 관련 9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등 노동 관련...
중국 공안과 협력해 한국과 미국 등 정부 기관을 해킹한 중국 해커들을 미국 사법당국이 무더기로 기소했다.미국 법무부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정보기술 회사인 ‘아이순’(i-Soon)의 직원 8명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아이순은 최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종교 단체, 중국 반체제 인사, 미국 정부 기관과 주의회 언론사 등의 e메일 계정·휴대전화·서버·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아이순이 중국 국가안전부(MSS)나 공안부(MPS)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거나 자체적으로 표적을 선정해 해킹한 것으로 조사했다.해킹 명단에는 한국 외교부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기소장에 아이순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낸 전직 직원이 최소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 외교부의 여러 e메일 수신함의 내용에 허가받지 않고 접속할 권한을 MSS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고 적시했다.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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