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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 형식으로라도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지적하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놨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을 향해 “그럴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10일 출근길 경향신문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구속취소 판단을 내리면 ...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예천)가 통합한 ‘국립경국대학교’가 출범했다. 전국 최초 국·공립대 통합 사례다.경북도는 10일 국립경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국립경국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학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경북의 거점이 되는 국립대학’이라는 비전으로 지난 1일 정식 출범했다.출범식은 국립경국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기념하자고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정태구 국립경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 부총리는 “국립경국대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컬 1기 대학 중 최초로 국립대와 공립대학이 통폐합한 사례”라며 “라이즈(RISE) 체제 아래에서 대학이 지자체와의 벽을 허물고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혁신적 사례”라고 평가했다.두 대학의 통합은 지난해 11월 통합을 전제로 정부 예산 1000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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