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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빠져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탄핵심판에는 직접 나와 진술과 신문까지 참여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법 기술을 총동원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도 끝까지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셈”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탄핵심판 변론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증거로 ...
정부가 ‘의대생 3월 내 복귀’를 요청하면서 7500명에 달하는 의대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학번을 통합 또는 분리해서 교육할 수 있는 모델을 여러 개 제시하고 대학 사정에 맞게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7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는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와 대학이 제안한 24·25학번 교육 운영 모델 네 가지가 포함됐다.의대 교육은 6년에 걸쳐 이수하도록 구성돼있다. 의예과 2년(1~2학년)은 생물학·화학 같은 기초과학과 함께 외국어·인문학 등의 교양 수업을 위주로 이뤄진다. 의학과 4년(3~6년) 과정 중에 3~4학년은 기초의학·임상의학 실습을, 후반인 5∼6학년은 부속·협력병원 임상 실습을 한다.정부와 대학은 실습이 적고 다른 단과대학에서 교양수업을 들을 수 있는 1~2학년의 특성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돌아와서 당장 수업을 받는다...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이 통합하지 못하고 따로 운영되면서 광주·전남만 공항 이용객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 공항 이용객이 최대 4배까지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공항 개항 이후에도 ‘공항통합’을 두고 18년째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6일 경향신문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제선이 취항한 김해와 대구, 청주공항의 항공편과 이용객이 모두 급성장했다. 반면 광주와 무안공항은 전국 주요 지방공항 중 이용객 증가가 가장 적었다.충북 청주공항은 2007년 9286편이던 항공편이 지난해 2만8387편으로 3배 늘어났다. 공항 이용객은 같은 기간 4.4배 증가해 103만2000명에서 지난해 457만9000명이 됐다.대구·경북의 중심공항인 대구공항 역시 성장세가 뚜렷했다. 대구공항 항공편은 2007년 1만997편에서 지난해 2만2343편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용객은 2007년 117만7000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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