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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여성 BJ들의 선정적 행위를 방송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으로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개인방송 운영자들이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도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6일 엑셀방송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17건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이란 주로 여성인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특정 포즈나 댄스 등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엑셀방송 운영자 9명은 출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가 덜미가 잡혔다.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 신고를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사이버 레커 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달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영장심의위는 6일 서울고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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