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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야당의 검찰총장직 탄핵 주장에 대해선 “소신껏 결정 내렸는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명확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단 취지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다만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정부가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외화의 원화 환전 수요를 늘리기 위해 원화용도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상승압력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103억달러가 유출됐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국내자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정부는 국내투자형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최저 40%(법정한도)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일반투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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