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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데 대해 “사법 체계 작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핵 재판도 정상적으로 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은 시간과 방법, 절차상 매우 엄격해야 하는 것이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렸다”며 “그런 면에서 공수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에게 연락하지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내 7개 종교가 참여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해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모두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적 혼란을 멈추어야 한다”고 7일 밝혔다.KCRP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CRP는 “법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과 정의를 따르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호소문은 이 단체 대표회장인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과 6명의 공동회장인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발표됐다.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내년도 정원 규모는 증원 이전으로 조정하되, 2027년도부터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 파국 앞의 고육지책이겠으나,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고 물러섰다. 1년 넘게 국민이 겪은 혼란·고통에 아랑곳없이 의대 정원·필수의료 개혁도 중대 고비에 처했다.이번 결정은 의대 학장협의체가 지난달 24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전날 정부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며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었지만, 의대 교육이 더 이상 파행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휴학생들이 미복귀하고 올해 신입생도 가세하면, 내년에는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은 25학번에 더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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