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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의 늑장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 수뇌부가 사고를 파악하는 데 약 40분이 걸리는 등 군의 대응이 더디게 이뤄진 정황이 쌓이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종사가 표적의 위도를 가리키는 숫자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군의 위기 대응시스템을 함께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공군은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오전 10시4분에 발생한 KF-16전투기 2대의 오폭 사고를 군 당국이 언제 파악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중령)은 “공군(본부)과 공군작전사령부가 (사고를)인지한 시간을 조사해서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교육·훈련은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각 육·해·공군이 담당한다.공군이 대략적인 사고 내용을 파악한 시점은 사고 발생 이후 20분 가량이 지난 시점으로 추정된다. 전날 합참이 관련 보고를 처음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 24분이...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이 기소되는 사례를...
강원도는 최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강원도 내에서는 비무장지대(DMZ), 해상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속초시의 경우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하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가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도 추가로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 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고, 국비 보조 비율도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된다.또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도 이뤄진다.강원도와 속초시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해 왔다.우선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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