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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검찰이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무단 범죄기록 열람 등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5개월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벌 접대, 처남 관련 마약사건 무마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각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은 “킥스(KICS·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조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절차전자화법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업무 종사자는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이 검사의 비위의혹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검사가 딸의 명...
“점심 먹으려고 일주일에 두 세번 오죠. 먹을만 하니까 오는 것 아니겠어요?”지난 5일 찾아간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초입의 ‘할매정국밥’ 식당. 인근에서 40여 년째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씨(83)는 이날도 점심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어느새 단골이 됐다”는 그는 “7000원에 한 끼를 먹는데 닭(날계란)까지 주니 자주 안 오겠어요?”라며 어김없이 한 뚝배기를 말끔히 비웠다. 겉절이 김치도 한 접시 더 주문해 먹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조인 씨(63)는 “장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단골이 여럿 생겼다. 저 분도 그 중 한 분”이라며 활짝 웃었다.할매정국밥은 성북구과 성북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4일 성북에서 최초로 연 ‘밥집’이다. 관내 카페, 제빵교실 등 여러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있지만 밥 집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로 시범운영 한달 째를 맞았다.할매정국밥 식당의 메인 메뉴는 콩나물 국밥 한 가지다. 사이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SK케미칼은 전부 패소했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제때 하지 않았다. 기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 시에는 30일 안에 이행을 해야 한다. 애경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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