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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SK케미칼은 전부 패소했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제때 하지 않았다. 기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 시에는 30일 안에 이행을 해야 한다. 애경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경기 부천시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6분쯤 부천 원미구의 빌라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아이를 출산한 A씨는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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