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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경제적 부담과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결혼과 자녀 계획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로 집계됐다.반면 부정적 응답은 11.3%, 중립적인 입장은 52.3%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에 진행된 동일 조사 대비 긍정 응답(37.5%)이 소폭 감소하고, 부정(12.9%)과 중립(49.6%) 응답이 증가한 결과다.성별로 살펴보면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8.5%, 여성은 14.1%다.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도 남성(45.1%)보다 여성(59.5%)이 높아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응답이 17.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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