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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조치를 할 테니 일단 쉬고 오라”고 지시해놓고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사 소속 상품기획자(MD)로 일하던 B씨는 2023년 3월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청했고, “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다음날 B씨는 대표에게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사진 찍어 보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표는 3시간 뒤 B씨에게 전화해 “MD 개편을 할 참이었다”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하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일부 업무를 재택으로 처리해왔다고 한다.그런데 B씨가 소속된 ...
대전시가 올해 15개 기업을 선정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좋은일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대전시는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10인 이상 기업 15곳을 선정해 ‘2025년 좋은일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좋은일터 조상사업 참여 기업은 공개 모집을 거쳐 3년 평균 상시 고용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3곳, 30∼49인 기업 1곳, 10∼29인 기업 11곳이 선정됐다. 15개 기업의 3년간 평균 상시 고용 노동자 수는 총 533명이다.이들 기업은 올 한 해 대전시가 제시한 필수 과제와 선택 과제 등 모두 10개 핵심 과제를 이행하며 좋은일터 만들기에 동참하게 된다.필수 과제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일·생활균형 환경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 및 출산·...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100억 원 규모의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분 상환) 이자 차액 2%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당기매출액 2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최대 보증 한도를 산출하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지원한다.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저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연체, 세금 체납, 폐업,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또는 신용관리정보 등록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신청 기간은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되거나 환율이 안정될 때(원달러 환율 기준 1300원 이하)까지이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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