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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민주당의 본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에 대해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 모두 추경에 동의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국가전략산업 지원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계속 (추경 논의를) 미루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하는 등 총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이라며 헌재의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51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이 51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년(725억8000만원)보다는 29.3%가량 줄어든 액수지만, 2019년 226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나 된다.지난해 부당청구액 중 40%가량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중 60.03%인 308억1000만원만 환수됐고, 미납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을 웃돈다. 한 요양원에서는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5억3000만원가량을 여전히 체납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환수 결정이 난 건에 대해 아직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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