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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캘린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13일 김하늘양(8)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비방글 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길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애도기간 중임에도 일부 악플러들이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며 “더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교육청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과 협력해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앞서 김양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했다는 것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김양이 생전 팬이었던 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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