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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된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 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시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택배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이를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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