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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 전 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관한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 긴급구제 신청들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1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등은 이들 재판에서 절차를 문제 삼으며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에 관해서는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고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거론하는 등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자 속도를 조절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청장은 양측이 모두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진행된 5차 변론에 출석해 ‘체포조 명단’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홍 전 차장과 엇갈리는 증언을 하자 홍 전 차장의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총리에 관해서는 “국정 2...
미국 국무부 ‘3인자’인 정무차관에 ‘한반도통’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명됐다.12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후커를 정무차관에 지명한다고 상원에 통보했다. 정무차관은 국무부의 지역 및 양자 관계 현안을 총괄하는 자리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국을 관할한다.후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재임기에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전 과정에 관여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정보분석국 선임분석가로 일하며 6자회담을 비롯한 대북 협상에 필요한 정보 분석을 제공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NSC에서도 북한과 한반도 업무를 담당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컨설팅 기업 미국글로벌전략(AGS)의 선임 부회장으로 있다.아시아 전문가이자 지한파이기도 한 후커는 국무부 내 아시아 정책에서도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코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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