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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는 있다”고 말했다.류 본부장은 추경은 국회와 재정 당국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내 차관급 조직이다.류 본부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추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게 돼 있고, 추경은 또 통상적인 예산처럼 부처에서 수요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톱다운’ 형태로 편성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추경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국회인 만큼 과기혁신본부 등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4~5월 사이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약 6g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마약 일부를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했다.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또 다른 마약 투약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투약 범행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며 만든 한국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지수 종목 3개 중 1개는 지배구조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배구조 등급에서 최하점을 받은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밸류업 지수가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3일 밸류업지수 전 종목(105개)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지배구조 등급과 대조한 결과, 전체의 34.3%(36사)가 B 이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한국ESG기준원은 매년 10월 전 유가증권 상장사와 주요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등급을 발표한다. 등급은 S부터 D까지 총 7단계로 부여된다. B 이하 등급은 지배구조 등이 취약해 개선이 필요한 ‘열위’ 등급으로 분류된다.전체 종목 중 지난해 C 이하 등급을 받은 상장사 비중도 20%(21사)에 달했다. 한미반도체(D), DB하이텍(D), 리노공업(D) 등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는 대형 종목은 지배구조 등급에서 최하점을 받았지만 밸류업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