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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지난해 4분기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매출을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종 중에서는 카페와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한국신용데이터가 17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로 추산됐다. 이중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개)는 폐업 상태였다.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원으로, 직전 3분기(712조원)와 전년 4분기(700조원)보다 각 0.5%, 2.3% 늘었다. 금융업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60.5%,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39.5%를 차지했다.이 보고서는...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최근 고장난 휴대폰의 서비스센터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든 휴대폰보험의 계약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나왔지만, 전액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는 약관을 제시하며 손해액 중 실제 수리비와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손해액 중에서도 자기부담금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준다는 입장이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을 수리·교환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가입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약관상 유의사항을 17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이 도난, 분실됐거나 파손된 경우엔 손해액에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