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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6명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 안건을 의결한 것이 “인권 왜곡”이라는 것이다.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13일 “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공동성명문에서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법률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구속기소 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인권위 이름으로 사법부·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인권위가 권력의 편에 서고 말았다”라며 “6인의 인권위원에 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 등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반대(소수)의견’이 포함됐다. 지난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안건이 통과됐다.17일 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해당 전원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의 반대의견이 담겼다. 김용직 위원은 별도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반대위원들은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 다수(찬성)의견과 같은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위 기관의 독립성 및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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