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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리모델링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려는 구글을 상대로 멕시코 정부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구글과 분쟁 중이다.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멕시코만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처의 부당성을 밝히는 항의서한을 보냈지만 구글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글은 자사의 지도서비스 ‘구글맵’ 미국 내 이용자에게는 멕시코만이 미국만으로 표시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내 이용자에게는 ‘멕시코만’으로 보이게 하고, 제3국에선 두 이름이 모두 보이도록 함께 적어 왔다.멕시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만’이란 이름이 북...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는 있다”고 말했다.류 본부장은 추경은 국회와 재정 당국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내 차관급 조직이다.류 본부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추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게 돼 있고, 추경은 또 통상적인 예산처럼 부처에서 수요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톱다운’ 형태로 편성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추경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국회인 만큼 과기혁신본부 등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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