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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락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7일 출퇴근 시간에 맞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 찾아가 규탄시위를 시작했다. 시위 장소를 헌재 앞에서 판사의 주거지까지 확장하는 등 극우 세력의 ‘헌재 흔들기’가 더 과격해지고 있다.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500명이었다. 시위 예정 시간인 오전 7시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으로 20여명이 모여들었다. 문 권한대행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곳이다. 아파트 후문 입구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야동 판사 사퇴하라” “야동 그만 보라”는 등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 난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주최 측은 함께한 시위대를 향해 “이런 집회는 이웃에 영향이 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동네 평판을 떨어뜨리고 문형배를 망신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주최 측이 시위대에 나눠준 손팻말에는 “헌법재판관 ‘문행배씨’ 여중생음란물 좀 그만 봐라” “형배야 OOOOO(아파트 이름) 집값 떨어진다”고 적혀있었다.시위대는 아파트 후...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단에 서지 않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대책을 본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 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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