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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정월대보름인 12일 경북 청도군 청도천 둔치에서 ‘도주 줄다리기’ 시합이 열리고 있다. 도주 줄다리기는 100m에 달하는 볏짚으로 만든 줄을 잡고 하는 전통 줄다리기이다. 도주는 청도의 옛 이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협박 수준에 달하는 무리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재판부에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듯한 발언도 지속하고 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판단에 항의하며 “(헌재는)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이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심의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 총 사퇴 가능성도 언급된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재판 지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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