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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막판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불복할 명분을 미리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윤 대통령)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헌재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의견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만나 전달했다. 항의 방문에는 박형수 원내수석, 서지영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와 윤한홍·박성훈·박충권 의원 등이 동행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 지나치게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 국민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분열이 가속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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