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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필리핀이 한국을 미국·일본·호주·필리핀 4개국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 ‘스쿼드’(Squad)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스쿼드는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이날 필리핀이 한국을 스쿼드에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스쿼드는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4개국 간 비공식 안보 협의체다. 필리핀 등 4개국은 지난해 4월 미국 하와이에서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남중국해 합동훈련을 늘리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스쿼드 4개국과 한국 등 5개국 국방장관이 모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한국은 남중국해 합동훈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일본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리핀과는 지난해 양국 ...
한국 세관 직원과 마약업자의 유착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외압을 받았다는 이른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수사가 성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해 조만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할 예정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원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한국인 총책 A씨(46)와 여러 세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023년 9월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조직원들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벌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외압 의혹 수사는 서울...
중소 수탁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재룟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중기부에 따르면 중소 수탁기업 4013개사 중 1472개사(36.7%)가 연동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나머지 1746개사(43.5%)는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연동제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기업은 795개사(19.8%)에 불과했다.특히 전체 기업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로, 그중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411개사(10.2%)였다. 58개사는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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