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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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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02-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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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판할 목적으로 만든 ‘행번방’(문 대행 이름의 가운데 글자와 N번방의 조어)이라는 용어가 정치권과 언론에도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로지 누군가를 공격할 목적으로 N번방의 자극성만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작 N번방의 구조적 문제는 희석되고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행번방’이라는 용어는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디시 미정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1일부터 나타났다. 문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대거 올라왔는데, 이를 N번방 사건에 빗댔다.전문가들은 ‘행번방’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가 상기할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들은 유사한 말이 나오면 자신의 상처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점을 진짜 염두에 두고 있는지 꼭 묻고 싶다”고 말...
    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은 116년간 쌓인 수많은 여성의 피해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덕분이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비동의강간죄’ 도입하면 ‘무고’ 증가?…“성관계 동의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은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주도한 시민단체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화상으로 열린 스프링 활동가 다도코로 유우와 노다 사오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동은 활동가의 대담을 진행하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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