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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반인권·반민생 정치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극우 준동’ ‘장애인 권리 약탈’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적힌 풍선을 법봉으로 터트리면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그가 벌인 반인권 정치와 반민생 정책을 빼곡히 채울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소수자 배제·혐오의 정치를 윤 대통령과 함께 파면하자고 주장했다.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윤 정부 3년간 매일 같이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불법으로 낙인찍혔다”며 “장애인, 노동자, 여성, 성 소수자를 지우기 바빴던 윤 대통령은 마침내 내란 계엄으로 모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으려 했다”고 했다.몽(활동명) 차별...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연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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