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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윤석열 대통령이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간첩에 대한 수사를 막는 이적 탄핵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검찰 수사의뢰 이후 이뤄졌다며 국회가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주 이유가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의 부실 감사 등임에도 반중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최 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정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가안보에는 관심 없이 최 원장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추위가 물러나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일요일인 16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가 짙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충남·부산·대구·경북에서 ‘나쁨’, 이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광주·전북·울산·경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밤에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으로 수도권부터 점차 미세먼지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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