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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극우화나 파시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남긴 상흔이 크다. 폭력을 일상의 수단으로 삼고 조장하는 이들을 어떤 세력으로 규정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들을 정체화하고 호명하는 순간 공론장의 일부로 공고화될 거란 우려다. 국회에 결코 등장해선 안 되었던 ‘백골단’처럼 이들을 공적 무대에서 비가시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극단주의자들을 합리적 보수와 분리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는 보편적 합의를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해 그들을 소수파로 낙오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구상들은 대체로 현 시기 사회운동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누구와 연합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여전히 여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 또한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서부지법 폭동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다. 역시나 이들 모두가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파적 이해에 따라 선관위...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풍성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도입 11주년을 맞았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대표적인 문화복지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문화누리카드는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본격 운영을 시작해 스포츠관람·여행·문화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했다. 2016년 1인당 5만원을 지원하던 지원금은 매해 인상을 거쳐 2025년에는 1인당 14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약 2000만명이 문화향유의 혜택을 누렸다.2019년에는 카드 발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 ARS 재충전 발급시스템을 도입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습득에 취약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환경도 향상시켰다. 특히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와 사각지대 관리를 ...
중국 최고 반부패 감찰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국유 방산기업 부사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군을 휩쓴 반부패 사정이 국유 방산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13일 신화통신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류웨이둥 중국병기장비집단(그룹)유한공사 부사장(59)을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류 부사장은 후베이성에서 태어났으며 엔지니어 출신이다. 중국 3대 자동차 기업으로 꼽히는 둥펑자동차에서도 오래 근무했다. 둥펑자동차 스프링공장 부소장, 둥펑자동차 부사장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중국병기장비집단유한공사 부사장을 맡았다.중국병기장비집단유한공사는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10대 국유 방산기업 중 하나이다. 1999년 중국병기공업집단에서 분사했으며, 주로 탄약과 장갑차 설계·생산 업무를 맡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차이나 사우스 인더스트리 그룹...